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특히 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콘텐츠 산업은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주요 자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세제 지원을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세제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콘텐츠 산업, 특히 웹툰 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격히 성장해 온 웹툰 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두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콘텐츠 산업과 마찬가지로 웹툰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과 달리 지식 기반의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아이디어와 감각적인 재능을 토대로 만들어 내는 작품을 중요시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과 실제 제작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빈번히 일어나는 특징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세제 지원 제도로는 기준과 근거의 이해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신개념 콘텐츠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웹툰 산업에 세제 지원을 적용할 때,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의도에 맞는 충분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웹툰 산업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한 세제 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형 자산(IP, 창의적 아이디어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지원, 연구개발과 제작 간 단계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나눈 세제 지원, 연구소 설립 요건에서 물적 요건을 완화, 다양한 외부 인력과의 협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산업을 구성하는 대상의 규모를 들여다보면, 다수의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손실보전형 지원(제작비 회수 불가 시 일정 부분 환급)이나 환급형 지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공제액을 환급받는 방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진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이미 다각도로 조사되고 분석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인 단계로 들어가 ‘웹툰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우선, 웹툰 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적 재산권)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 IP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P 관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웹툰 IP의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초기 창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IP 등록 및 보호에 드는 비용, 추가적인 라이선스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비용까지 공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IP 개발과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웹툰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웹툰 제작 과정은 창작 자체가 연구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창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웹툰 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웹툰 제작 과정의 각 단계를 세분화하고, 창작 과정의 비용을 명확히 R&D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획, 스토리 개발, 디자인, 디지털 도구 활용, 시장 조사 등 웹툰 제작의 다양한 과정을 R&D로 간주할 수 있으며, 창작 소프트웨어 비용,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비용, 파일럿 프로젝트 제작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간소화된 공제 신청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작사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존 콘텐츠 산업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더 자유롭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웹툰 산업은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창작 과정에서의 실패 위험이 큰 편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패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제작비 회수가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부분 보전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일부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과 제작사들이 더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세한 웹툰 제작사들이 세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월 공제가 아닌 즉시 환급형 공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 제작사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웹툰 제작사가 초기 제작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바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규모의 제작사에 우선 적용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웹툰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일부 문화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웹툰 산업에까지 확대하여, 제작사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경감시키고,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상용화를 앞둔 웹툰표준식별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웹툰은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며, 다양한 포맷과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웹툰의 유통망을 관리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식별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웹툰 문화 자원을 만들어 낸 웹툰의 종주국이다. 웹툰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표준화된 식별 체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콘텐츠의 신뢰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가 된다. 웹툰표준식별체계를 도입을 통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문화적 가치와 상징을 지니는 일이다. 따라서 ISBN이 도서와 같은 출판물에 적용되듯, 웹툰 산업에 맞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웹툰표준식별체계는 웹툰의 유통 경로 추적과 저작권 보호를 통해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체계가 도입되면, 웹툰 산업의 정확한 시장 통계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 혜택은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과 연계되어,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맞춤형 세제 지원 제도가 필수적이다. IP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개발 비용 인정, 손실 보전 제도, 즉시 환급형 공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통해, 웹툰 산업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웹툰표준식별체계의 도입으로 웹툰 산업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지원 제도를 통해 웹툰 산업을 지원하고,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웹툰 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범강
·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 아이나무툰 이사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특히 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콘텐츠 산업은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주요 자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세제 지원을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세제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콘텐츠 산업, 특히 웹툰 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격히 성장해 온 웹툰 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두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콘텐츠 산업과 마찬가지로 웹툰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과 달리 지식 기반의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아이디어와 감각적인 재능을 토대로 만들어 내는 작품을 중요시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과 실제 제작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빈번히 일어나는 특징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세제 지원 제도로는 기준과 근거의 이해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신개념 콘텐츠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웹툰 산업에 세제 지원을 적용할 때,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의도에 맞는 충분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웹툰 산업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한 세제 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형 자산(IP, 창의적 아이디어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지원, 연구개발과 제작 간 단계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나눈 세제 지원, 연구소 설립 요건에서 물적 요건을 완화, 다양한 외부 인력과의 협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산업을 구성하는 대상의 규모를 들여다보면, 다수의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손실보전형 지원(제작비 회수 불가 시 일정 부분 환급)이나 환급형 지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공제액을 환급받는 방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진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이미 다각도로 조사되고 분석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인 단계로 들어가 ‘웹툰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우선, 웹툰 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적 재산권)에 대한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 IP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P 관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웹툰 IP의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초기 창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IP 등록 및 보호에 드는 비용, 추가적인 라이선스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비용까지 공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IP 개발과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웹툰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웹툰 제작 과정은 창작 자체가 연구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창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웹툰 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웹툰 제작 과정의 각 단계를 세분화하고, 창작 과정의 비용을 명확히 R&D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획, 스토리 개발, 디자인, 디지털 도구 활용, 시장 조사 등 웹툰 제작의 다양한 과정을 R&D로 간주할 수 있으며, 창작 소프트웨어 비용,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비용, 파일럿 프로젝트 제작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간소화된 공제 신청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작사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존 콘텐츠 산업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더 자유롭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웹툰 산업은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창작 과정에서의 실패 위험이 큰 편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패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제작비 회수가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부분 보전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일부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과 제작사들이 더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세한 웹툰 제작사들이 세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월 공제가 아닌 즉시 환급형 공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 제작사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웹툰 제작사가 초기 제작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바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규모의 제작사에 우선 적용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웹툰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일부 문화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웹툰 산업에까지 확대하여, 제작사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경감시키고,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상용화를 앞둔 웹툰표준식별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웹툰은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며, 다양한 포맷과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웹툰의 유통망을 관리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식별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웹툰 문화 자원을 만들어 낸 웹툰의 종주국이다. 웹툰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표준화된 식별 체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콘텐츠의 신뢰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가 된다. 웹툰표준식별체계를 도입을 통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문화적 가치와 상징을 지니는 일이다. 따라서 ISBN이 도서와 같은 출판물에 적용되듯, 웹툰 산업에 맞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웹툰표준식별체계는 웹툰의 유통 경로 추적과 저작권 보호를 통해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체계가 도입되면, 웹툰 산업의 정확한 시장 통계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 혜택은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과 연계되어,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맞춤형 세제 지원 제도가 필수적이다. IP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개발 비용 인정, 손실 보전 제도, 즉시 환급형 공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통해, 웹툰 산업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웹툰표준식별체계의 도입으로 웹툰 산업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지원 제도를 통해 웹툰 산업을 지원하고,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웹툰 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범강
· (사)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 아이나무툰 이사